선거법 4

바누아투에서도 선거법 개정 촉구합니다.

정녕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요새 의아스러울때가 많다. 오래전 쓰레기 시멘트로 끝장 취재를 해오신 최병성님이 블로그 망명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많은 블로거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로 인해 더 많은 블로거들이 쓰레기 시멘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게 무..

[스크랩] 선거법 원희룡 의원에게 묻습니다.

공직선거법!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에게 묻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UCC 운용기준"에 의해 네티즌들이 줄줄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 등의 게시판에 단순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무더기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선시민연대(http://vo..

[스크랩]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선거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선거법상 위법이라니.... 글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에 거쳐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제 블로그에 찾아와 주시는 분은 아마 대충 짐작하고 계시겠지만요.... 어제 저는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게시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