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선거법 원희룡 의원에게 묻습니다.

공직선거법!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에게 묻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UCC 운용기준"에 의해 네티즌들이 줄줄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 등의 게시판에 단순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무더기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선시민연대(http://vote2007.or.kr)에 의하면...
"10월 말 현재 인터넷에서 글 또는 패러디, UCC 등으로 인해 선관위의 삭제요청을 받은 게시물은 총 5만건이 넘으며, 그 중 561건에 관련된 618명의 네티즌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쯤되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초, 인터넷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친일작가 김완섭의 네티즌 500여명 때거지 고소 사건" 당시, 네티즌을 구하기 위해 홀홀단신으로 김완섭을 상대하겠다며 나타난 네티즌의 구세주!  바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사건의 황당함이나, 사건 대상자나, 피해규모로 보아 두 사건이 많이 닮아있는데요, 이번에도 혹시 원희룡 의원이 "짠~"하고 나타나 사건을 한반에 해결해 주실지 궁금해 지는데요....

먼저 2007년 6월말 선거법 개정논의를 원천 봉쇄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원희룡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있다면 선거법 개정을 막은 당사자가 되니 도움을 기대할 수 도 없겠죠. (한명숙 의원의 블로그를 보면 "한나라당 법안소위 의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4명과 한나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8명)
대통합 민주신당	한나라당
박기춘 노현송 윤호중 최규식	김기현 김재원 김정권 유기준

다행히 원희룡 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희룡 의원은 한나라당 최고의원으로 얼마전 한나라당 경선에까지 참여했던 유능하고 영향력있는 정치인입니다. 원희룡 의원이 작년 "친일작가 김완섭" 사건에서 보인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덧글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모두 끝마친 어제
국회의원 원희룡이 아닌 변호사 원희룡의 신분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가 사건 담당 검사를 만났습니다. 이번 김완섭씨의 고소장 처리문제와 관련해 저는 담당검사에게 다음의 두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김완섭의 망언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남긴 덧글들은. 결코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김완섭의 고소 자체를 각하처분되어야 한다.

둘째, 만약 각하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574명의 네티즌이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네티즌들이 일일이 검찰에 나가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찰은 마땅히 이메일 등을 통한 서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이에 담당검사는 이같은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출처 : 원희룡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정말 든든하고 믿을 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600여 명(잠재적으론 수천 수만명이 되겠죠)의 네티즌의 목을 죄고있는 공직 선거법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님께 공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의원님께 공개질의 드립니다.

공개질의서 원희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까지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작년 김완섭씨의 고소사건 이후 저는 원희룡 의원님을 공명정대한 상식을 지니신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원희룡 의원님이 당선 되시길 많이 바랬었구요. 원희룡 의원님이라면 정말 한나라당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바램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힘 내시어 다음엔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93조에 의거한 선관위의 "선거UCC 운용방침"에 따라 수 많은 네티즌이 고발 당하고 있는 사실은 익히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자의적 해석으로 네티즌의 단순한 의견개진 마저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권한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공지한 '선거 UCC 운용기준' 또한 그 판단이 애매모호해 네티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네티즌의 글은 생산된 후에 선관위에 의해 검열되고, 글 쓴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선관위의 잣대에 의하여 불법 선거운동 여부가 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준이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무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초 네티즌을 위해 발벗고 나서신 그 모습을 기억하기에 원희룡 의원님께 이와 관련된 공개질의를 드리며, 가능하시다면 다시 한번 네티즌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질의내용 1. 현재 헌법소원 심판 중인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 선거UCC 운영기준'에 대한 국회의원이 아닌 변호사 원희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내용 2. 현재 고발된 네티즌의 대부분이 한나라당이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최고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 공당이 일개 네티즌을 상대로 무더기 고발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내용 3. 생애 처음으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아들고 불안에 떨고 있는 네티즌을 위해 '김완섭 사건'때와 같이 발 벗고 나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티즌을 대표해 드리는 공개 질의이니, 부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RMA 배상 www.armaon.com

이 공개 질의서는 원희룡 의원님의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싸이월드 홈페이지,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원희룡 의원님께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목동에 있는 원희룡 의원님 사무실에 방문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내일16일 오전 11시에 국회기자실 2층에서 블로그 포스팅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하신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천정배의원 채수찬의원, 임종석의원을 비롯한 블로그 수호천사단 발족관련 기자회견이 있다고 합니다. 대선연대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네티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 선거법은 개정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힘이 되는것은 네티즌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양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공작선거법의 개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직 선거법 개정해야 한다면~ 추천해주세요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482043

여러분의 참여가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아고라청원 바로가기:국민에게 말할 권리를 빼앗아간 선거법과 경찰청]
현재 아고라 청원 10,000목표에 4,276명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로그인이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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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RMA의 Life Story

글쓴이 : ARM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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