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방문하고 왔습니다.
블로거 수호 천사단의 중앙 선관위 항의 방문 일정이 하루 연기된 11.23(11시)에 있었습니다. 예정되었던 22일에는 베스트 블로거 기자 "한글로"님도 취재차 오시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참석 치 못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아쉽고요.... 한글로님 글로 슬쩍 묻어 가려던 제 계획이 살짝 물거품이 되어버려 집에 돌아와 포스팅을 하고 있네요.
오늘 선관위와 정동영 대선후보 캠프, 영등포 경찰청을 돌아다니다 보니 상당히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역시 포스팅 예고를 한 후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누구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
오늘 인터넷을 전혀 못 본지라 올블로그에 잠깐 접속해보고 기사들도 보고 했는데, 엄청난 사건들이 많더군요... 물론 그중 제일 흥미로웠던 것은 올블로그 인기 테그 점령사건이더군요. 참 정말 할말 없게 만드는 인간들입니다.
어찌 보면 한나라당은 네티즌은 우리의 적이나 처음부터 무시하고 가자는 정책인 것 같아요. 설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반감 사는 일들만 잔뜩 하고 있으니 말이죠....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각설 하고 본론 들어갑니다.
저는 중앙선관위 주차장에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좀 서둘러 나왔더니 시간이 조금 남더군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건물 구경을 조금 하고 다녔습니다. 건물이 좋더군요. 잠깐 구경 하시죠....
잠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경 좀 하시죠~
[이건 제가 못 찍어서 동행하신 이스트라님이 제공하여 주신 사진입니다.]
분명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입구에 쓰여 있군요. 제가 제대로 찾아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비양의 안내대로...쿨럭 -_-;
이것이 중앙선관위 건물입니다. 건물 좋죠? 여러분들이 주신 세금으로 공무원들은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신답니다. 세금 더 많이 내야겠죠? ^^
상징물이 보이기에 찍어 봤습니다. 뭔가 평등하게~ 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밑에 쓰여있는 글을 확인해 보려는 순간 "漢子"가 눈에 확 들어와 그냥 뒷걸음 쳐 버렸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는것 같지 않으신지... 제 기분 탓일까요? ^^
건물 내부입니다. 건물 내부에 저런 정원이 있더군요.... 세금 정말 더 겉어야 합니다. 저런 것 만들려면 돈이 어디 한 두푼 들어가겠습니까? ㅜㅜ
안으로 들어가 보니 피라미드와 같은 상징물과 대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왜 대나무인지는 다들 짐작하실테고.... 피라미드가 지니는 의미는 .....
글쎄요..이집트 파라호와 같은 절대 권력으로의 군림이란 의미일까요?
담배 한대 피러 뒤뜰로 나갔더니 선관위 버스가 보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랍니다. 뭘 알아야 선택을 하죠.-_-;
입,귀,손,발 다 묶어놓고 뭘 보고 선택을 하라는 건지.... 흠..발은 안 묶였군요.
블로거 수호 천사단의 도착과 함께 면담 시작....
이정도 구경하다 보니 블로거 수호 천사단이 도착했습니다.
부랴 부랴 정문으로 이동... 뛰어나갔습니다. 한 두 발짝 정도... 진짜루...
천사단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 이스트라님도 처음 만났습니다. ^^
이스트라님 반가웠어요. ^^
바로 4층으로 이동을 하고 의원님들이 먼저 중앙선관위 사무처장님과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시더군요. 뻘쭘한 생각이 들어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빨리 들어가시라"는 말을 듣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생각 외로 블로거 기자단 분들이 안 오셨기에, 취재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일어서서 사진을 한 컷! 정말 딱 한 컷 찍으니.....
[제가 찍은 단 한장의 사진입니다.ㅜㅜ]
저도 앞자리로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흠..그럼 취재 못하는데....
그냥 피해사례 발표만 하면 되는데...라는 생각에 잠깐 당황했지만...
앞으로 앉으라니 제가 앉아야지 어쩌겠어요....ㅜㅜ
[뒤에 플랫카드 보이시죠. 저것이 지금 제차에 실려 있습니다. 이스트라님 전화 주세요 ^^ ]
그래서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_-
자리가 저렇다 보니 취재고 뭐고 할말은 다한거고... 필기도 할 수 없으니 대화내용이나 제대로 기억할 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이런점 감안하시고, 대화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고, 간혹 빠진 부분이 매우 많을것이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_-;
의원님들과 선관위 사무처장님과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의 주요 취지는 "시대가 변하는 속도에 선관위가 적응해서 법 적용을 해야지 그렇게 뒤쳐져서야 되겠느냐...선거법을 너무 확대 적용하지 말고 올바르게 처리해 줬으면 한다."였습니다.
이에 사무처장님은 "우리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법 개정 요구를 많이 한것 아시지 않느냐... 선거법이 빨리 개정 되어야 한다"는 익히 알고 있는 기존 입장 만을 말씀하시더군요......
결국 정치인은 선관위 탓! 선관위는 정치인 탓!
돌고도는 쳇바퀴는 과연 어디서 멈출 까요......
이러는 와중 국민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통촉 해 주시옵소서....
항의 방문이었지만 대화는 상당히 부드럽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더군요...
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겠죠... 전 솔직히 한나라당 의원들 막 소리지르고 하는 모습을 메스미디어에서 많이 본 탓인지 그런 것 예상했거든요....
이런 것 있자 나요.."위원장 나오라 그래! 뭐 안 나와? 내가 누군 줄 알고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냥 앉아서 대화를 듣는 정도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었죠.
제 임무는 피해사례 발표였으니까요.....
[정말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이스트라님 제공사진임]_##]
그런데 갑자기 "ARMA님 한마디 하시죠!"라고 의원님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허거거거... 피해사례만 그냥 읽으려고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ㅜㅜ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UCC운용규칙 발표한 선관위 책임 피할 수 없어....
먼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특정당의 네티즌 무더기 고발사건은 얼마 전 발표한 [선거UCC운영규칙]에 있으니 그것을 발표한 선관위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부당하게 확대 해석되어 적용되는 선거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서 일선 경찰서 등에 새로운 지침을 내려달라. 그렇지 않고서는 네티즌의 언론, 표현의 자유는 지켜질 수 없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피해사례 발표 때 언급할 내용을 중복해서 말하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머리를 써야 �고, 상당히 긴 말이었는데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으로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신당 양쪽의 상반된 입장이 있으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서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동석하신 블로거 기자 황의홍님께서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 금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시며 법이라는 것이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적용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선관위는 왜 그렇게 무리한 법을 적용하려 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UCC라는 것이 대선에서 활용되는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유연한 법 적용을 다시 한번 부탁하셨고, 마지막으로 항의성명서를 전달하고 대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사례발표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천사단 관계자님이 "ARMA님! 말씀 좀 더하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
끝났답니다.ㅜㅜ
예정대로 진행이 안되고 대화가 길어져서 더 이상 진행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네티즌 피해사례는요......ㅜㅜ
이리하여 부득이하게 ...
선거법 피해사례
얼마 전 큰 이슈가 되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UCC가 선관위의 제지에 의해 삭제되었으며 해당 UCC가 게시된 사이트의 URL을 담은 게시물 조차 삭제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기존 언론이 기사화한 정치적 이슈를 적당한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재생산해 낸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대선후보의 도덕성이나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메니페스토 UCC로 봄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 또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비 상식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입에 발린 듯 외쳐대는 국민의 정치 참여는 소중한 것이며,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벽에 붙은 게시물들이 실로 어색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2)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현재 경찰은 자체적인 사이버 수사대의 운용을 통해 가당치 않은 이유로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성과주의 행정 탓인지 경찰은 자체적으로 인터넷 UCC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 받는 동안 계속해서 지켜 볼 것이라는 암시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검열 금지의 원칙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경찰에게 개인의 블로그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단 말입니까?
이렇게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찰에게 항의라도 하면 “선거법이 그러하기에 어쩔 수 없다며 선거법 탓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의 이러한 독선과 오만함은 선관위의 잘못된 법 해석과 불명확한 기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법을 확대 왜곡 적용한 선거UCC운용지침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이루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며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수사관님께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 보도자료로 배포된 내용이니 그대로 공개하고 경찰서 방문기를 포스팅하며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는 27일 부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므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해 집니다. (이 선거운동의 기준 또한 선관위에서 발표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때문에 이 항의 방문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론화 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선거법으로 대선은 치뤄야 하는 입장이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온 국민이 즐겁게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국민의 축제와 같은 선거를 치뤄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항의방문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이에 동행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과 보좌진, 그리고 블로거 수호 천사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고라청원 바로가기:국민에게 말할 권리를 빼앗아간 선거법과 경찰청]
현재 아고라 청원 10,000목표에 4,649명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로그인이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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