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로 주민에게 한번 두번 계속해서 대못을 박아대는 정부....
)
10.12일 속보로 전한
"한국정부 결국 우토로 버리나....." 포스팅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도 긴박한 일이었고,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기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들어온 정보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해서 다시 정리 하는 차원에서 포스팅을 합니다.
우토로 정부지원금 축소 사실을 처음 접한 것은 우토로 대책회의 정진경 간사님에게서 였습니다.
정진경 간사는
"10월 15일(월),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에 있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우토로 지원금이 15억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정에는 외교부의 주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제게 이 황당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참고 : 정부는 우토로 토지매입 대금으로 30억원의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이 다급한 소식을 접한 저는 앞서 말씀드린 [속보]를 급히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끼어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눈뜨고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우선 속보를 올리고 나서 정진경 간사님에게 좀더 정확한 사실을 전해 듣고자 메일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앞서 게시한 내용 중 전화를 통해 재확인된 부분은 수정하여 올림을 참고하십시오.
ARMA : 정부의 우토로 토지매입 지원금 축소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정진경 : 10.11일(목)에 열린 연석회의석상에서 함께 배석했던 외교부 관계자가
"정부의 우토로 지원금이 15억 원으로 편성되어있다고 한다"라고 발언하였다고
당시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분들로 부터 지원금 축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ARMA : 30억 원 지원은 청와대의 약속 사항인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축소된 이유는 뭔가요?
정진경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4억엔(32억원 상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4억엔 지원 요청은
우토로 주민들이 과거에 정부에 제출했던 정부요망서에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방침은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예산 심의는 외교부 당국의 자문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토로 지원거부'를 주장해온
외교부의 입장이 많이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ARMA : 9.28일 일본의 서일본식산과 토지분할매입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 정부 지원금이 측소되면
이 합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정진경 : 계약은 이번달인 10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현재 모금액만으로 계약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이 15억 뿐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토로에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5억 지원은 그냥 생색내기일 뿐입니다.
9월 28일 합의도 청와대 지원방침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상태로 15억원이
지원 된다면 계약은 파기될 수 밖에 없고, 다시 주민들은 철거라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ARMA : 우토로 대책회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정진경 : 송구스럽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책회의가 대책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외교부 폐지운동이라도 해야 할까요?
지금 상태로는 15억을 30억 이상으로 증액하게 만드는데 주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ARMA : 연석회의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행 사항이 있나요?
정진경 : 연석회의 분위기도 상당히 혼란 스럽다는 것 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ARMA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예비후보 등 정치인이 우토로 돕기에
동참하겠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요, 특별히 도움을 받은 것이 있나요?
정진경 :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우토로 살리기에 동참해주셨습니다.
누구는 도와줬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았다고 민감한 선거철에 한쪽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 많은 의원 중, 누군가가 우토로 문제 해결을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ARMA : 정부와 국민께 혹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정진경 : 정부는 아무도 관심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처럼 온국민이
바라보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지만, 소말리아 피랍처럼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넘게 물타기 하면서 외교부 당국자들은
단 한번도 우토로에 가보지 않고, 우토로 지원거부를 결정했습니다.
15억 지원은 우토로를 철거하겠다고 으름장 놨던 땅주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이대로 방관하면 우토로는 그냥 뺐기고 맙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토로대책회의 정진경님의 인터뷰만으로는 정부 지원금 축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넣어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외교통상부의 정책과 우토로 담당 서기관님은
"현재 자신이 이러한 내용을 알려줄 위치에 있지 않음과 인터뷰는 외교통상부 공식 인터뷰 채널인 공보팀을 경유하여 요청을 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진경씨에게 들은 내용의 사실여부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어 재차 질문을 하였습니다.
ARMA : 제가 듣기로는 어제 열린 연석회의 석상에서 우토로 지원금이 15억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사실 여부만 확인해 주실 순 없을까요?
외교부 : 그건 그 소스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결국 긍정도 부정도 아닌 '들은대로 기사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사표현이지만, 적극 부정 하지 않는 것을 보아 정부의 지원금 축소 사실은 어느정도 사실임을 짐작 할 수 있으며.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국장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일본땅에서 자립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왜 도와야 하는가? 지원해줄거면 그냥 생보세대(생활보호세대)만 지원해주면 된다."는 발언으로 보아 정부의 우토로 지원금 축소는 사실인것으로 보여 집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이명박씨의 BBK 문제로 한나라당이 의정활동 거부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상정 또한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월요일의 상황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배짱 튀기기에 기대를 걸어보기는 처음입니다.
토/일 양 일간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우토로 문제에 대해 항의해 주십시오.
현재는 소말리아 항의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토로와 소말리아를 함께 묶어 항의해 주십시오.
-실명인증 후 게시물 작성 가능-
근 20년만에 이루어진 우토로 토지 매입 합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바누아투에서 행복소식을 전하시는 블루팡오님께서 10.15일 아침 온라인 촛불시위를 제안 하셨습니다. 15일 아침에 뜻을 모아 주세요~ 참여 방법은 재 공지 하겠습니다.
http://blog.daum.net/vanuatu/8796008
이 글을 많이 알려 주세요...!!!
---------------------------------------------------------------------------------------------
모금활동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것이 아니예요 ~^^
|
"외교부의 입장 번복으로 다시 한번 모금 운동을 안내합니다."
♥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송금 바로가기 ♥ 아름다운 재단 무통장 입금
|
'우 토 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외교부는 국민을 버리지 말라! - 촛불시위 최종 내용 (0) | 2007.10.13 |
|---|---|
| 외교부는 국민을 버리지 말라! - 온라인 촛불 시위 예고 - (0) | 2007.10.13 |
| 럭키세븐 일곱개 선물 받은 날에 웬 날벼락 (0) | 2007.10.12 |
| 청소년 택견패 우토로 다녀오다. (0) | 2007.10.04 |
| [스크랩]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우토로 토지협상 종료 (0) | 2007.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