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외계층 1만명의 복지혜택, 한나라당이 빼앗아가”

 “소외계층 1만명 복지혜택, 한나라당이 빼앗아가”

노회찬의원, “한나라당, 다신 노인 공경한단 말 말아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7일 “말로는 민생 복지를 떠드는 한나라당이 노인, 장애인, 아동, 빈곤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1조 7,6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678억원을 깎아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 복지삭감 때문에 복지혜택을 빼앗긴 소외계층이 총 1만명에 이르고, 신축 예정이던 복지시설 88개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노의원은 “특히 삭감된 복지예산 678억원 중 89%인 603억원이 노인복지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한나라당은 다시는 노인 공경한단 말 말아야 한다. 타당 유력인사의 ‘노인폄하발언’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실제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예산이 176원이나 삭감되어 도우미 숫자가 2,800명이나 줄었고 고용기간도 9개월에서 7개월로 줄어들어, 수천~수만 명의 독거노인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도 68억원이나 삭감되어 7,300여 명의 소외노인이 ‘돌봄 쿠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기타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예산도 19억원 삭감되어 2개 지역이 예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한나라당 노인예산 삭감요구액 및 실제삭감액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정부안	한나라당  삭감요구액	실제 삭감액	피해자수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41,196	△41,196	△17,640	2800명↓ (9개월→7개월)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13,451	△600	△1,940	2개 지역
노인돌보미바우처	38,998	△38,998	△6,837	7366명↓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10,205		△14,927	-
노인 그룹홈 신축지원	7,100		△1,500	15개소↓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	28,525		△14,263	74개소↓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	31,950		△3,195	-
총계	271,425	△80,794	△60,302	약1만명↓

노의원은 또 “한나라당은 장애인예산 2,651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32억원을 삭감하고야 말았다. 이로 인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600명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한나라당 장애인예산 삭감요구액 및 실제삭감액(단위: 백만원)

사업명	정부안	한나라당 삭감요구액	실제  삭감액	피해자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340,961	△227,575	0	0
장애인등록판정체계연구	1,360	△1,360	△680	-
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 및 실비입소시설 지원	29,577	△28,688	0	0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자치단체 경상보조	7,470	△7,470	△2,490	600명 (9개월→7개월)
총계	379368	△265093	△3,170	600명

노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은 농성과 삭발, 한강대교를 맨몸으로 기어 건너는 투쟁을 통해 겨우 ‘장애인활동 보조인서비스’ 예산 298억원을 확보했는데, 한나라당이 287억원 삭감을 주장했고, 또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2,276억원은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제도(연간 약 2,700억원)을 축소․폐지하면서 신설한 것인데 2,276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은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당’”이라고 꼬집었다.

노의원은 “그 외에도 한나라당은 아동복지예산 304억원 삭감을 요구해 실제 36억원이 줄어들었고, 모부자 예산 144억원 삭감을 요구해 실제 8억원이 줄어들었다. 다행히 한나라당이 삭감을 요구한 빈곤예산 1조 2,508억원과 보육예산 182억원은 삭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동]한나라당 아동예산 삭감요구액 및 실제삭감액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정부안	한나라당 삭감요구액	실제 삭감액	피해자수
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	2,222	△303	0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20,610	△5,408	0	-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19,597	△19,597	△3,574	0명 (9→7개월)
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	5,050	△5,050	0	-
총계	47479	△30,358	△3,574

[모부자] 한나라당 모부자예산 삭감요구액 및 실제삭감액(단위:백만원)

사업명	정부안	한나라당 삭감요구액	실제 삭감액	피해자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5,082	△11,251	0	0
건강한출산양육환경조성지원	1,000	△1,000	△500	-
저출산고령화대비국민인식개선	3,000	△2,100	△300	-

[빈곤]한나라당 빈곤예산 삭감요구액 및 실제삭감액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정부안	한나라당 삭감요구액	실제 삭감액
기초생활보장	6,583,454	△1,249,635	0
기초생활보장운영지원	2,888	△739	0
생업자금이차보전및보험료	1,361	△400	0

[보육] 한나라당 보육예산 삭감요구액 및 실제삭감액 (단위: 백만원)

사업명	정부안	한나라당 삭감요구액	실제 삭감액
아이돌보미지원사업	2,600	△2,600	0
아이돌보미사업관리	91	△91	0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20,216	△10,108	0
보육시설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3,425	△1,725	0
보육시설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1,500	△750	0
보육시설확충 기자재구입비	5,920	△2,958	0

노의원은 “한나라당이 삭감하겠다고 밝힌 복지예산은 대부분 소외계층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빈곤 등 소외계층의 예산을 깎겠다는 발상 자체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노회찬의 행복한 세상

글쓴이 : 노회찬 국회의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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