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저는 실종아동 관련 글을 꾸준히 썼고, 그동안 수많은 민원, 국민제안을 참여마당 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는 몇가지 실행된 것이 있습니다.
(5) 실종아동찾기 사이트의 작은 변화 - 더 쉬운 용어로 바꿔 "발생일자"->"실종일자"
(6) 다음 애드클릭스 실종아동 배너 기능 넣어 - 꿈★은 이루어졌다
물론 다음 애드클릭스는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한게 아니지만요. ^^
그리고, 아직도 제 투정(혹은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소식이 도착했네요.
국정브리핑 2007.8.1
국민제안 금상 ‘모바일 심폐소생술 도우미’
행정자치부는 7월 31일 2007년 상반기 국민제안 가운데 김씨의 휴대전화용 심폐소생술 동영상 보급 제안을 2007년 상반기 국민제안 금상으로 선정하고 상금 300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국민제안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김씨의 제안을 포함해 총 4건으로 ‘외국환상계 신고절차 간소화’를 제안한 ***씨는 은상과 상금 200만원을, ‘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서 실종아동찾기 배너 연계방안’을 제안한 한글로(****)씨와 ‘주택건설공사 사업주체의 감리자평가 시기 개선’을 제안한 ***(***)씨는 동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상한 국민제안 중 ‘휴대전화용 심폐소생술 동영상 보급’ 제안과 ‘실종아동찾기 배너 연계방안’은 이미 제도개선에 반영됐다”며 "나머지 2건은 올해 말까지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제안한 실종아동찾기배너를 국가복지정보시스템(www.w4c.go.kr) 에 연계하는 방안이 동상, 100만원과 더불어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기뻐해 주십시오.
저는, 비슷한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알렸다는 이유로, 해당 글을 삭제당하고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소송을 당하면 꼼짝없이 질것이 뻔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그것이 사실이라도 처벌"한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나쁜짓을 한게 사실이라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는군요.
그것이 "사실인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 벌금까지 나올 수 있다는군요. (징역형도 있더군요. 설마 징역까지?)
일련된 실종아동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하나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표창과 상금을, 하나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코믹합니다. 저는 상금을 명예훼손 벌금을 내는데 쓸 예정입니다. (블로거나눔에 조금이나마 더 보태고 싶었지만, 그게 힘들게 되었음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전혀 손해가 없겠군요. ^^)
국가기관의 명백한 잘못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명예훼손이고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식 고소는 아직 당하지 않았지만, 제 글이 삭제되어 있는 시점이므로 사태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Daum이나 네이버등의 글 임시 삭제 과정에 문제가 없나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냥 겁주는 용도로, 혹은 불끄는 용도로 권리 침해 신고가 악용된다면, 이또한 문제겠지요.
모두 지켜봐주시길! 혹은 제가 옥살이라도 하게 되면, 맛있는 사식 부탁드립니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8.2
http://blog.daum.net/wwwhangulo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또 다른 닭이 울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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